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고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실업 등의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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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여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요건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우 각 현장별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 요건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인정)

✅ 10인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

전년도 설립된 사업장: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 신청 월 말일 기준 10명 미만
당해년도 설립된 사업장: 신청일 직전 3개월간 10명 미만 + 신청 월 말일 기준 10명 미만
출산·육아휴직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비율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까지 (신규 및 기존 가입 기간 합산)

✅ 실제 지원금 예시

월평균 보수 23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 근로자 부담: 최대 16,560원 지원
- 사업주 부담: 최대 21,160원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 근로자 부담: 최대 82,800원 지원
- 사업주 부담: 최대 82,800원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지원액

근로자 지원금: 99,360원
사업주 지원금: 103,960원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 5명을 고용할 경우,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전자신고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 체크 후 신청
기존 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 서면 신청

신청 서류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
기존 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제출

✅ 주의할 점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매달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완납해야 다음 달 지원금이 차감된 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타깝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및 소득 기준 초과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
연 소득 4,300만 원 이상

✅ 사업장 유형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출연·보조금 수령 기관
학교법인, 사립학교, 교육행정기관

✅ 근로자 수 증가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만약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보수가 연중 27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죠.

특히, 신규 가입자의 경우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년 자동 연장되지만, 조건이 변동될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근로자 수나 보수 변경이 있는 경우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 할 일

사업장이 10인 미만인지 확인하기
근로자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체크하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부담 없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