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새출발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춰주거나, 필요할 경우 원금 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1. 주요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는 원금 감면 지원(최대 80~90%)
- 부실우려차주(장기 연체 위험군)는 금리 조정
특히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자산을 반영하여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신청 자격
✔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휴업·폐업한 경우도 가능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경우
2-2. 부실차주(심각한 연체자) 조건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2-3.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군) 조건
- 현재 연체는 없지만 근시일 내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차주
3.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 종류
3-1. 지원 대상 대출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 담보대출 최대 10억 원, 무담보대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총 15억 원 한도)
3-2. 제외 대상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의 대출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보험약관대출, 무역금융, 할인어음 등 일부 특수 대출
즉, 사업 운영과 관련된 대출이어야 하며, 부동산 투자나 개인 자산 증식을 위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새출발기금 지원 혜택
4-1.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부여
-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 (신용대출은 10년)
4-2. 원금 감면 (부실차주 대상)
-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 최대 80% 감면 가능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4-3.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 대상)
-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적정 금리로 조정
4-4. 채무조정 즉시 추심 중단
-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추심(채권 독촉) 및 강제집행이 중지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5-1. 신청 절차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접속
- 공식 사이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심사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 담당)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 일정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부실차주는 캠코에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5-2. 신청 기한 및 취소 가능 여부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단, 신청 취소 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 불가
6.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용정보 변동 사항
6-1. 부실차주의 경우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됨
✔ 대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됨
✔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도 삭제됨
6-2.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 단순 금리 조정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음
✔ 그러나, 기타 신용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가능성 존재
7.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할 점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음
- 문자나 전화로 대출 조정 요청 시 사기 가능성 높음
신청 후 3개월 동안 재신청 불가
- 신청 취소 후 재신청까지 최소 3개월(90일) 대기해야 함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 제외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 상환 필수
- 1년간 성실 상환해야 채무조정 기록 삭제 가능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핵심 정리
✔ 3개월 이상 연체자는 원금 감면(최대 80~90%) 가능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가능
✔ 사업자대출과 일부 가계대출까지 포함
✔ 신청 즉시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 공식 신청 사이트: 새출발기금.kr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새출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보세요.